■ 외환은행 매각을 둘러싸고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가 우리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투자자-국가 간 소송, ISDS 결과가 10년 만에 오늘 나옵니다. 우리 정부의 매각 방해로 손해를 봤다며 6조 원가량을 배상하라는 것인데, 결론이 주목됩니다.
■ 639조 원 규모의 내년 예산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정부는 재정 건전성 악화를 막기 위해 역대 최대 규모인 24조 원의 지출 구조조정을 단행하는 대신 취약계층 지원에 중점을 뒀다고 강조했습니다.
■ 국민의힘이 의원총회를 열어 새 비대위 구성을 위한 당헌 개정안을 추인했지만, 권성동 원내대표의 거취를 놓고 갈등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당의 내홍과 거리를 두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은 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통화에서 이른 시일 안에 여야 대표가 만나는 자리를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 씨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 사건 핵심 인물인 배 모 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경찰은 배 씨와 김 씨에 대한 수사를 마무리하고 곧 검찰에 송치할 방침입니다.
■ 건물주가 임대한 공장 건물에 유류 폐기물이 불법 매립된 사실을 뒤늦게 확인하고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두 번이나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는데 한 차례도 현장 조사를 하지 않았다는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 과거 유신정권 시절 '긴급조치 9호' 피해자들에게 국가가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기존 판례를 뒤집은 것으로, 피해자들은 환영하면서도 이미 패소를 확정받은 피해자들도 배상받을 수 있도록 특별법 제정을 촉구했습니다.
■ 타이완군이 타이완 영역으로 들어온 중국 무인기를 향해 처음으로 실탄 경고 사격을 했습니다. 차이잉원 총통의 지시에 따른 것으로, 경고 사격 이후 무인기는 중국 쪽으로 날아갔다고 타이완 군 당국이 밝혔습니다.
■ 어제부터 내리던 비는 오전 서쪽 지방을 시작으로 오후에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초강력 태풍으로 발달한 11호 태풍 '힌남노'는 다음 주 초 대한해협을 통과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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